📰 기사 출처
매체: Reuters
기사 제목: Google lawsuit says data scraping company uses fake searches to steal web content
발표일: 2025년 12월 19일
출처: Reuters
뉴스 요약
Google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텍사스 기반 데이터 스크래핑 회사 SerpAp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SerpApi는 수억 건의 가짜 검색 요청(fake search requests)을 이용해 Google의 검색 결과(지식 패널, 지도, 쇼핑 등)의 저작권 보호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제3자에게 재배포 및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Google은 이를 “저작권 침해”이자 “경쟁 약화 행위”라고 주장하며 금전적 손해 배상과 영업 중지 명령을 요구했다.
반면 SerpApi는 자신들이 단지 “공개된 브라우저 데이터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이는 오히려 AI 및 보안·생산성 앱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데이터 공급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Reddit 또한 유사한 스크래핑 문제로 Perplexity 등과 관련해 분쟁을 벌여왔으며, Google의 소송에 지지를 표명했다.
기사 설명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웹 콘텐츠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재사용하는 것이 얼마만큼 허용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다.
많은 AI 시스템은 웹 문서를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한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는지는 여전히 법적·윤리적 논쟁의 중심에 있다. Google은 자체 검색 결과와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SerpApi가 이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스크래핑해 제3자에게 재판매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즉, 단순히 검색 결과를 긁어오는 것을 넘어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심각하게 제기된 것이다. SerpApi는 반대로 “정보는 누구나 브라우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콘텐츠”라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AI 시대에 데이터 접근·수집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왜 이 논의가 중요한가
✔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 문제
AI 모델이 지식과 답변을 생성하는 능력은 데이터에 기반한다. 그러나 그 데이터가 저작권 있는 콘텐츠라면, 그 사용 방법은 법적·윤리적 논쟁을 야기한다.
✔ 공정 사용(fair use)과 상업적 활용의 경계
정보를 단순 열람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이를 가공·재판매·재배포하는 단계에서는 공정 사용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AI 산업 경쟁과 소규모 업체의 입장
SerpApi와 같은 회사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도구를 만들고 있으며, 데이터를 소유한 플랫폼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 인터넷 생태계 질서 재설계 필요성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저작권 보호와 데이터 접근성, 공정 경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 강화된 저작권 규제·소송 증가
AI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소송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데이터 라이선스 정책 개선
콘텐츠 제공자와 AI 개발사 간의 데이터 사용 계약·라이선싱 모델이 확대될 전망이다. - 공정 사용 기준의 재정의
법원 판결과 정책 논의가 진행되면서, 공정 사용의 범위가 재논의될 것이다. - AI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 요구
AI 기업들이 데이터 출처와 사용 범위를 더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이다.
용어 정리
| 웹 스크래핑 (Web Scraping) | 웹 페이지를 자동화된 도구로 수집하고 데이터화하는 과정 |
| 저작권(Copyright) |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
| 공정 사용(Fair Use) | 저작권법에서 교육·비평 등 제한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원칙 |
| 데이터 라이선싱 (Data Licensing) | 데이터를 소유한 측과 사용 측이 허가 및 조건을 명시한 계약 |
결론
이번 사건은 AI 시대의 데이터 권리와 저작권 보호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데이터는 AI 모델의 핵심인데, 그 수집·사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기술 혁신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리고 AI를 둘러싼 공정 경쟁의 기반을 어떤 기준으로 마련할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생각
AI가 우리가 질문하는 거의 모든 답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핵심은 결국 누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냐이다. 만약 데이터가 저작권 있는 콘텐츠이고, 이를 무단으로 가져다 쓴다면 그건 단지 기술 혁신이 아니라 기존 창작자와 콘텐츠 생태계를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면 AI 발전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준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AI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려면, 우리는 기술의 능력보다 먼저 기술의 책임과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거리
- AI가 웹 콘텐츠를 마음대로 수집해서 학습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 AI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나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 AI의 데이터 사용 규제는 기술 혁신을 저해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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